법령 도로교통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19년

1. 광주지방법원 2019.12.31 2019구단10538
  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 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
  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64471
  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 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
  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형법

2018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8.12.31 2018구합61192
  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 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
 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05년

4. 대법원 2005. 7. 28. 선고 2004도5848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2005.9.1.(233),1467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

5. 대법원 2005. 6. 10. 선고 2004다29934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공2005.7.15.(230),1134]
   손해배상
   도로교통법

2003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580, 2003. 2. 10., 각하
  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반려취소청구
  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반려취소청구
   도로교통법 행정심판법

2000년

7. 대법원 2000. 7. 7. 선고 2000도2116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][공2000.9.15.(114),1915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

1996년

8. 대법원 1996. 5. 31. 선고 95도3093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1996.7.15.(14),2084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

1990년

9. 대법원 1990. 10. 26. 선고 90도1656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집38(3)형,420;공1990.12.15.(886),2477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

1985년

10. 대법원 1985. 5. 14. 선고 84도2770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][공1985.7.1.(755),869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